상속·증여세 시가 자발적 평가 가능해 질까

정성호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의...조세 형평성 높여야

기사등록 : 2022-08-02 08:27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상속·증여세를 신고할 때 자발적 시가 평가를 유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경기 양주시)은 상속·증여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를 세액 공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일 밝혔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과 비 거주용 부동산(토지, 건물) 등은 매매사례 확인이 가능한 유사물건이 없어 시가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으로 과세한다. 

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이 시가의 60~70% 수준으로 매우 낮아 일각에서는 이를 편법적인 증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정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비 거주용 부동산 상속·증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2만7,175건 중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한 건수는 4,132건에 불과했다.

비 거주용 부동산이 고액자산가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국세청은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적출, 예산을 들여 평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과세된 금액은 2년간 7,612억에 달한다. 그러나 자발적 감정평가가 아닌 강제적 과세 과정에서 불복 등 각종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유사한 물건이 없는 부동산의 시세를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은 사실상 감정평가가 유일한 방법이다. 

하지만 납세협력에 필요한 비용인 감정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경우 적용세율을 곱한 만큼의 절세효과만 발생하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비해 자발적 감정평가 유인이 떨어진다.

이번 개정안은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의 과도한 혜택을 방지하고자 한도를 뒀으며 감정평가로 인해 오히려 납부세액이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정성호 의원은 “자발적 감정평가가 확대되면 자산 가치에 맞는 과세가 이뤄지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과세당국이 시세를 확인하는데 드는 감정평가 관련 예산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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