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견주 책임 강화법 국회 통과할까

어기구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안 발의...견주 책임 강화해야

기사등록 : 2022-07-27 13:50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맹견 견주의 책임을 강화해 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은 맹견 안전사고 예방과 견주 책임 강화를 위해 예방 교육과 관련한 수강명령을 형벌과 함께 부과토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울산에서 여덟 살 아이가 목줄 풀린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개 물림 사고는 최근 5년간 1만 1000건으로 매년 2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견주에 대해 형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이 높았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 소홀로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견주에 대해 형벌과 함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 물림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200시간까지 의무 수강토록 했다. 

이와 관련 어기구 의원은 “최근 개 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맹견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견주의 책임성을 강화해 사고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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