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보세구역 명의 대여 알선 처벌 가능할까

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벌칙 차별 없이 적용돼야

기사등록 : 2022-07-06 16:04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특허 보세구역 내 명의 대여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특허 보세구역 명의 대여 알선 행위에 대해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현행법상 특허보세구역의 운영 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 상호를 사용해 특허 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한 경우 그 특허를 취소하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세사의 명의를 대여한 자뿐만 아니라 명의를 대여 받은 자와 명의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특허 보세구역 운영인은 처벌 규정이 없다.

또한 명의를 대여 받은 자 또는 명의 대여를 알선한 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에 특허 보세구역과 관련한 명의대여 근절을 위해서는 명의대여 알선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

특허 보세구역이란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 개인이 운영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창고를 비롯해 보세공장, 보세전시장, 보세건설장 및 보세판매장으로 구분된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특허 보세구역의 운영 인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를 대여 받거나 명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관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주영 의원은 “명의대여 알선은 중대한 범죄로 방치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라며 “개정안을 통해 특허 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 알선이 근절되길 바란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불법 명의 대여자, 수여자, 알선자에 대해 행정제재 및 벌칙은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며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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