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은 안전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부정당 업자의 공공입찰 참여 및 수의계약을 영구 금지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소 의원 등에 따르면 이번 국가계약법 개정안은 A업체가 KTX에서 안전시험성적서 위조가 위조됐다는 국토교통부의 공식 발표에도 또 다른 철도 관련 입찰 참여한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2021년 8월 10일 국토교통부는 A업체가 코레일에 제출한 KTX-산천 열차 바닥재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발견, A업체를 고발하고 KTX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와 바닥재 교체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A업체는 국토교통부의 공식발표 및 고발 후에도 공항철도 입찰에 참여했다. 소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위조 업체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한편 국가 계약법 현행법은 A업체와 같은 부정당업자에게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공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아울러 부당업자에 대한 업체 명을 비롯해 부 정당행위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소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화재안전 성능시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입찰자격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수의계약 체결 또한 금지하고 위조 또는 변조한 자에 대해 공표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에서 화염 그 자체보다 열차의 내장재가 타면서 나온 연기가 주요 사망 원인이 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대중교통의 인테리어 소재는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므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안전시험 위조 성적서를 제출한 업체의 공공입찰 참여를 영구박탈,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소병훈, 김두관, 김민철, 김영호, 김한정, 안규백, 양향자, 윤관석, 정성호, 정태호, 주철현 의원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