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정 의원 등에 따르면 생활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납을 하게 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와 국민연금은 이미 관련법에 따라 체납부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세는 1996년 개정 결손처분 규정이 삭제돼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익이 없음에도 반복되는 압류로 장기체납자가 되는 악순환에 빠져있다.
특히 생계형 체납자는 행정기관이 강제징수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재산이 없어 징수가 불가능하나 무익한 강제징수를 반복해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납세자 권익보호와 효율적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 납부의무 소멸 기준에 결손처분이 된 때를 추가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타 법에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회생과 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던 것과 달리 세법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사태로 고통 받는 국민들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체납자간 역차별을 해소해 서민경제 활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