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확대 가능할까

김영진 의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 발의...사회적 책무 다해야

기사등록 : 2022-06-23 07:07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은 장애인 고용 의무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법’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상시 근로자수 10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 대한 다른 규정이 없어 민간기업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즉 5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으며 100인 미만 공공기관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미 이행 하더라도 고용부담금조차 납부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중앙공공기관 중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한국자활복지개발원, APEC 기후센터, 축산환경관리원,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의 기관은 단 1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또한 50인 미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의무가 없기에 장애인고용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민간기업보다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사각지대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김영진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민간 기업에 비해 높은 사회적 책무가 요구된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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