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21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 서구을)에 따르면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 도입 이후 임대인이 세입자로부터 관리비를 올려 받는 방법으로 제도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세입자 보호와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임대료 또는 보증금 증감청구권, 반환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는 제외돼 있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시장에서는 관리비를 높게 올려 받는 현상이 나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주거취약 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이나 다세대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의 세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규모가 큰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정을 준용하여 관리비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이 규율돼 있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용도 및 항목 등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상가 등은 관리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채 집주인으로부터 징수되는 경우가 있어 세입자의 주거 등에 관한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에게는 전·월세 상한제 및 신고제에 따라 5% 상한이나 보증금 6천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의 경우 신고 의무가 있지만 이를 회피하고자 월세를 30만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올리고 있다.
이에 신동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3건의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서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에 관리비 징수에 관한 사항 또는 이와 관련된 특약을 명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임대인이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경비의 항목 및 항목별 구성명세 등에 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제공토록 규정,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고 세입자의 주거에 관한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나 신고제를 피하고자 관리비를 부당하게 인상, 세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월세 또는 보증금 외에 비용을 청구할 경우 임대차계약 시 그 용도와 금액을 명시토록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입자는 그 세부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세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도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100세대 이상 공동 주택처럼 관리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의무공개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