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폭 100분의 70 상향 조정되나

김민석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

기사등록 : 2022-06-19 11:06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유류세 부담 인하 폭을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정부가 탄력적으로 개입해 유류 세를 인하하고 서민경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법은 유류세로 통칭되는 유류 관련 과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및 부가가치세로 구성돼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475원, 경유는 리터당 340원의 정액세 구조로 석유 값의 변동과 무관하게 소비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를 100분의 70으로 상향 조정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발발로 인한 러시아산 원유 공급의 감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석유 생산량 증산 요구 거부 등으로 인한 국제 정세 변동으로 유류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예측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조정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범위에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최대한 신속하게 유류 비 가격 폭등에 대응하고 유류 세 인하 폭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 재해 같은 사회재난, 경기침체, 남북관계 변화와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등 국내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국회 승인을 얻어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현행보다 높은 유류 세 인하 폭을 제안, 이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유류가격 폭등이 발생할 때 정부가 즉시 정책개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유류 세 인하 폭 상향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더불어 유류 세 인하가 국민 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4층 408호 | 전화 : 032-429-3200 | 팩스 : 032-429-3800 | 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문효경 032-429-3200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