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전북 익산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근직화 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한 의원 들에 따르면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감사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타 헌법기관의 장과는 달리 비상임 명예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관례상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직 대법관이 겸직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서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선관위의 기관 운영 구조가 기형적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더욱이 1990년대 이후 지방선거 전면 시행과 교육감 선거, 각종 조합장 선거 등 위탁선거 업무, 정당의 당내 경선과 주민 투표가 선관위 업무로 추가됐다.
최근에는 재외선거와 사전투표제가 도입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면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한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 법 개정안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정무직으로 전환해 상근하도록 하고 위원장 비서실을 직제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상임위원제 폐지로 그동안의 기형적 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의 기관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로 정치적 중립성이 있고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을 선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위원장 호선 시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을 선임하도록 해 선관위에 요구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병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근하도록 함으로써 책임 있는 기관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앞으로도 선관위가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거사무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해나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