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해 보상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의원에 따르면 정부를 믿고 코로나 백신을 접종한 후 이상 반응으로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거나 부작용으로 고통 받고 있지만 정부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백신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아 보상하지 않고 있다.
홍석준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백신 접종 후 사망 1,100여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단 2건, 중증 1,300여건 중에 인과성이 인정된 경우는 4건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가족을 잃은 유족들과 부작용으로 인한 장애 및 막대한 치료비 부담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큰 상처를 입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
국민들은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정부의 보상은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 백신 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 비 지급을 받도록 했고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홍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