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구을)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의 상습범을 가중처벌하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조항을 신설,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신매체 및 촬영물 이용 범행 시 성적 ‘수치심’을 ‘불쾌감’으로 변경해 피해자 중심의 용어로 개정했고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복제물에 추가 피해 우려돼 형량을 강화했다.
특히 보복 목적의 범죄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군인 등에도 준용하도록 해 범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작량감경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영유아 및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가 증가, 사회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으나 처벌은 사회적 인식에 못 미쳐 성범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피해자가 생긴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보호하고 지원하는 형사사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