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을)은 소방 간부후보생 채용 인원의 일부를 현장경험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 등에 따르면 1997년 최초로 도입된 간부 후보생 채용 제도는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초급 간부요원을 양성해 소방행정 발전과 역량 제고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현재 소방조직 내 고위직의 대부분을 소방 간부후보생 출신이 차지하면서 소방조직 내 간부와 非간부의 입직경로 간 갈등이 심화되고 조직 내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장경험 기회가 부족한 간부후보생 제도는 복잡·다양해지는 재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입직경로에 따른 인사 불균형 문제는 꾸준한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소방공무원 중 현장경험, 자격증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간부 후보생을 일부 채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현장경험에 기반한 초급 간부를 양성하는 내용을 담겼다.
박 의원은 “소방령 이상 간부후보생 출신의 화재 진압이나 구조, 구급 등 현장근무 경력은 평균 1년이 되지 않는다”며 “재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장경험이 있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방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소방으로 거듭나기 위해 소방 조직진단 및 개편이 시급하다고 수차례 질의한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현장지휘관 역량 강화 및 소방조직 개선의 작은 주춧돌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