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 물 '재생용지 사용법‘ 국회통과 하나

강득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정부가 모범 보여야

기사등록 : 2021-11-09 15:30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선거 과정에서 사용되는 명함, 투표안내서, 공보 물 등에 비닐코팅 등을 금지하고 재생 종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선거철이면 쏟아지는 명함과 각종 공보 물은 유권자들에게 한번 뿌려지면 일회성으로 모두 폐기되고 양면으로 비닐코팅이 돼 있는 등 재활용도 되지 않아 환경에서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은 9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하고 투표 안내서를 비롯해 공보 물, 벽보, 명함 제작 등에 재생종이를 사용하도록 한정했다.

또 의정활동보고서, 예비후보자 공약집, 정당 공약집 등도 포함했다. 강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분야별 노력 중에서도 자원순환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자원순환은 일상생활에서 시민들의 노력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이나 국가정책 혹은 입법으로 큰 틀의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더욱 효과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히 “종이 재생용지 판매 현황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면서  "이는 재생용지로 인증된 재생종이 활용처가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않아 수요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지적인 선거에서 공보 물 등 많은 종이가 사용된다”며 “이 종이들은 선거가 끝나면 그대로 버려져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버려지는 순간까지 자원순환이라는 관점에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김민석, 김민철, 김정호, 박영순, 윤준병, 이수진, 이용빈, 이재정, 전혜숙, 정춘숙(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무소속) 의원, 강민정(열린민주당) 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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