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등 콘텐츠 산업 진흥 개정안 실효성은

이상헌 의원, 관련법 개정안 9건 발의...콘텐츠 특성 반영해야

기사등록 : 2021-11-04 16:43 뉴스통신TV 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이 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국회의원(울산 북구)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법인세법 개정안·이 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9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중심 주제는 이 스포츠 및 게임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의 진흥이다. 그에 걸맞게 9건의 개정안에는 제조업과 과학기술 중심의 현행 법규에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했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먼저 우리나라 이 스포츠 산업 지원을 위해서는 이 스포츠 진흥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 스포츠 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이 스포츠 종목의 다양화를 위해 조세 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 감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업이 이 스포츠 구단을 운영할 시 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도록 했다. 기업의 이 스포츠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의원은 “이 스포츠 구단 대다수가 낮은 수익으로 인한 경영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는 선수 처우 문제와도 연관되는 문제기 때문에 시급하게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상헌 의원은 게임을 포함 웹툰·영화·드라마 등 콘텐츠 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안 1건, 법인세법 개정안 1건과 조세특례제한법 5건도 대표 발의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기업 연구기관이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한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외부 인력도 연구 인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콘텐츠 창작개발에서는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 시설 기준이 강제돼 콘텐츠 기업의 연구기관이 창작연구소로 인정받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수정·보완 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많은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활동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게임·드라마·영화 등 전반을 아우르는 ‘문화콘텐츠’라는 개념을 도입, 제작 투자에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을 문화콘텐츠로 확대했다.

이상헌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분야를 불문하고 고위험·고수익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면서 “뛰어난 콘텐츠가 꾸준히 등장하기 위해서는 부담을 줄여줄 수 있어야 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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