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된 직무 집행을 한 판사의 연임을 배제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판사로서의 직무 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판사 연임배제 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원 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연임배제 사유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거나 근무 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직무수행 또는 판결을 한 경우를 연임배제 사유로 포함하지 않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판시를 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를 법관 재임용 사유로 반영키 어렵다.
또 판결 주문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을 번복하고 기존 형량을 3배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연임배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독일의 경우에는 법관 업무의 질적 평가를 함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의 적용에 관한 명백한 오류(OffenichtlicherFehlgriff)가 있는 경우에 법관 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이다.
이와 관련 이수진 의원은 “헌법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공무원에 대한 탄핵제도가 규정돼 있지만 법원 스스로도 법관 재임용 심사를 통해 자기 점검의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0년마다 이뤄지는 재임용 심사에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직무 집행을 한 법관의 연임을 배제토록 해야한다”며 “법원 스스로 정화작용이 있어야만 사법 불신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법관의 수는 2016년 2명, 2018년 1명, 2019년 1명, 2020년 4명, 2021년 3명 등 11명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