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동차운전면허 본인확인 절차의 빈틈을 타 청소년들의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가 증가,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뉴스통신>이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82건의 사고가 발생했는가 하면 같은 기간 사망자는 14명, 부상자는 1,0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2014년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연도는 2014년 54건, 2015년 55건, 2016년 76건, 2017년 104건, 2018년 80건, 2019년 90건, 2020년 123건 발생했다.
코로나 유행 이후 대중교통보다 렌트 차량을 선호하는 세태가 겹치면서 지난해는 역대 최대인 123건의 청소년 무면허 렌터카 사고가 났다. 시도별 사고 건수는 경기 133건, 서울 82건이다.
이와 함께 광주 73건, 대전 48건, 부산 45건, 인천 38건. 대구 34건, 전남 34건, 경남 31건, 충북 29건, 경북 23건, 전북 23건, 충남 21건, 강원 21건, 울산 9건, 세종 3건, 제주 3건 순이다.
2017년 이후 사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2017년을 기점으로 등록렌터카 수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만527대였다.
그러던 연간 렌터카 등록대수는 2015년 1만5985대, 2016년 4만9073대를 기록하다가 2017년 14만3430대로 크게 늘었고 2018년 21만9072대, 2019년 24만414대, 2020년 24만1651대를 기록했다.
문제는 면허 본인확인에 빈틈이 존재한다는 것. 코로나로 비대면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 신원확인 절차가 느슨해진 틈을 타 청소년들이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도용,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청소년들을 범죄로 유인하는 불법 광고도 기승이다. 현재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등에 ‘카쉐어링’, ‘쏘카’, ‘그린카’와 같은 단어를 검색하면 나이무관, 무면허 렌트가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게다가 카쉐어링앱 아이디를 팔거나 불법 렌트를 도와주겠다는 글이 쉽게 검색되는가 하면‘미성년자도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글도 있어 청소년들이 무면허 사고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윤관석 의원은 “실제 무면허로 렌터카를 운전하는 청소년들은 더 많을 것”이라며 비대면 차량 대여 서비스 이용 시 면허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