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원내 주택·토지 소유주 부담 완화

광역시 최초 도시 자연공원 구역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9-15 17:12
인천시청 청사전경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가 광역시최초 재산세를 감면, 도시자연공원구역내 주택·토지소유주부담을 완화한다.

15일 인천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인한 토지·건축물·주택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산세 부과기준을 개선하고 이번 분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전환으로 기존 재산세 감면 혜택을 상실한 소유주들의 반발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재산세 50% 감면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소재한 7개 지역 군·구와 협의를 통해 광역시 최초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감면대상은 2013년 장기미집행 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로 총 23.37㎢에 이르는 면적에는 4566건의 주택, 토지 등이 포함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 15개소는 무의·왕산·계양·약사·경찰종합학교·문학·청량·백년골·운복·석화·중산·백운·금산·북산·전등 이다.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장기미집행공원 실효제도 취지에 부합되도록 도시자연공구역내 소유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재산권침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수청구 기준완화와 감정평가기준 등도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밴드
  • 네이버블로그
ⓒ 뉴스통신(www.newstongsi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244-40 대승빌딩 4층 408호 | 전화 : 032-429-3200 | 팩스 : 032-429-3800 | 메일 :
사장 : 최태범 | 편집국장 : 김상섭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인천 아 01291 | 등록일 : 2017-01-26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文孝卿
仁川廣域市 江華郡 江華邑 江華大路 二一六番길 十四 도수빌 201동 302호 | 사업자등록번호 : 404-88-00646
뉴스통신의 모든 콘텐츠(기사) 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 등을 금합니다.
[열린 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 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문효경 032-429-3200
Copyright ⓒ 뉴스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