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 개입이 확대돼 실효성이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때는 교육청에도 통보해야 한다. 사립학교는 교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원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개정 전 법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을 때 이를 임용권자에게 보내 알리도록 규정해 징계의결의 통보 대상을 임용권자 즉 재단 이사장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사립학교법이 징계위원회를 학교법인, 사립학교경영자 및 해당 학교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 징계위원도 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로 인해 징계위원회는 이사장 등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법인이나 재단 이사장의 비리 등을 고발한 교원이 부당한 징계를 받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이에 강 의원은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했을 때 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교육청에도 보내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관할청에 통보토록 했다.
아울러 관할청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춰 가볍거나 무겁다고 인정되면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국공립 교원과 마찬가지로 징계 사유에 비춰 합당한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립학교에 대한 관할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자는 것이 취지였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며 “사립학교는 국가 및 자치단체로부터 교직원 인건비, 학교 운영비, 법정부담금 등을 포함한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위해 국공립 교원에 준하는 신분을 보장받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서 부당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채용 등에 관한 관할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임원과 사무직원의 책임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뜻 깊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