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백년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산업계에 더 많은 장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가업상속공제제도는 자산 총액이 5,000억 미만(중소기업)이면서 매출액이 3,000억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그 기업의 경영권을 상속인에게 이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최대 500억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고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창출, 체화된 노하우 및 기술의 전수를 통한 기업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로 2008년 우리나라에 도입됐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제도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업상속공제제도 활용이 드문 것이 현실이다. 실제 2019년 상속세 과세 대상자 8,357명 중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건은 75건(0.9%)에 불과하다.
현재 한국거래소 상장사의 경영자 평균연령은 56.9세이고 경영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의 비율이 36.7%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제도는 독일, 영국, 일본 등에 비해 활용도가 극히 떨어진다.
이에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함에 느끼는 어려움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 제도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관리 의무를 위반하면 상속세 및 가산 이자를 일시에 추징당하게 된다.
그런데 위반 사유가 낙후·진부화한 기계설비 등을 자동화 방식으로 대체하거나 장기적인 매출 감소 등 상속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외부적 사유로 고용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됨을 지적, 이를 추징 사유에서 제외했다.
정 의원은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장수기업이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쌓는다면 국가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장기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김수흥, 소병철, 안규백, 윤준병, 이동주, 장철민, 주철현, 허종식, 홍성민 등(가나다 순) 9인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