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감염 병 발생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감염 병 대응 사회복지시설 지원강화법’을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복지시설은 감염 병 예방 조치와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등 필수서비스 제공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감염 병 대응 관련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부족, 가이드라인 미흡, 자원봉사 인력감소, 복지종사자의 업무 부담 가중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대면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는 사회복지시설의 잦은 휴관, 사회복지 프로그램 축소, 비대면 서비스 활용에 어려움을 겪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임 의원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감염 병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상황에 맞는 매뉴얼 구축 등의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임 의원은 “재난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해 충분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사회복지시설의 감염 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