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특수교육기관 생산품도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하는 ‘장애인복지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학교 기업은 고등학교 졸업 후 장애인 학생들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진행하는 특수학교 전공과에서 생산한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으로 2020년 기준 전국 31개가 설립·운영되고 있다.
이들 특수학교 기업은 장애인 학생들이 직접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통해 직업훈련과 취·창업을 돕는 교육기반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기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의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인 학생들이 생산한 물품 판로 확대와 판매 촉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대상에 특수교육기관을 포함 특수학교 기업이 생산한 물품의 판매와 유통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은 물론 교육의 선순환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특수학교 기업은 직업훈련을 통해 장애인 학생들의 사회통합과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상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수교육기관 생산품을 우선 구매 대상에 포함 학생들의 직업훈련 환경과 교육 여건이 개선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