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전국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평균 단가 (출처=강득구 의원실·보건복지부)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전국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이라는 주장이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은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지자체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자료’ 분석결과 금년 지자체별 아동급식 단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 개선사항 지원 의무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결식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이다.
또 결식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 아동복지 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 30만 8천여 명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1식 6,000원 이상 지원을 권장, 지원기준·방법·절차 등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강 의원실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군구별로 급식단가 편차가 컸다. 서울이 1식당 평균 7,240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경기 1식당 7,000원, 대구·세종·전남·경북·제주는 1식당 5,000원에 머물렀다.
지자체별 1식당 평균을 보면 서울 7,240원, 부산 6,218원, 대구 5,000원, 인천 5,700원, 광주 6,000원, 대전 6,000원, 울산 5,500원, 세종 5,000원, 경기 7,000원, 강원 5,055원, 충북 5,681원, 충남 5,266원이다.
이어 전북 6,000원, 전남 5,000원, 경북 5,000원, 경남 6,055원, 제주 5,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 의원은 “지원 단가를 단계적으로 인상했는데도 평균 외식비 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는 현실적인 가격 수준 반영 및 아동급식카드 사용 가능한 가맹점 등록 확대를 통해 결식아동에게 충분한 영양지원을 보장할 뿐 아니라 아동의 정서까지 감안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대상 아동들은 지자체가 주는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있으나 간혹 급식카드를 이용하는 중에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카드의 모양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여전히 부족한 지원 금액을 대신해 <선한 영향력 가게>들이 속속 생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이다. 현재 2,638개의 <선한 영향력 가게>가 집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