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납세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희망해 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기간 연장 일수 제한을 완화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세무조사 기간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 조사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수입 금액이 100억 미만인 중소규모 납세자의 경우에는 연장기간이 20일로 제한된다. 이법 취지는 세무조사가 납세자에게 상당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주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즉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세무조사의 장기 진행을 차단하기 위한 것.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무조사에 대한 대응 능력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갑작스러운 세무조사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않다.
이와 함께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혼선을 겪기 때문에 제한된 세무조사 기간 중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 절차 및 납세자들의 권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납세자일수록 충분한 대응을 하지 못해 오히려 이후 불복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납세자 본인이 충분한 대응을 하기 위해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것을 신청할 경우 연장 일수 제한을 완화해 납세자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세무조사 대상이 돼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이 무엇인지 조사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납세자가 좀 더 충실하게 세무조사에 대응하기를 원하는 경우까지 막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세무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전문가 조력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찾는 것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김영진, 김주영, 양경숙, 양이원영, 우원식, 윤준병, 이용우, 이해식, 임호선, 장철민, 정성호,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홍성국 등(가나다 순) 16인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