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저소득 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극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을 강화하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로부터 받는 보상금이나 보훈수당 등이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 수급권자 선정 시 소득에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 상이군인인 A씨는 당시 병적기록부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했다.
그러다가 60년 만에 국가유공자로 등록돼 보훈보상금 약 50만원을 수령하게 됐다. 하지만 보상금 수령 직후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던 생계급여 52.7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김 의원은 “보훈급여가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시의 소득에 반영돼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보훈대상자가 2천명으로 추산된다”며 “개정안은 수급 기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며 말했다.
또 개정안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금 등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급여 수급권자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 액 결정시 보훈보상금을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