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전남 목포시)은 먹는 샘물 등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이 발견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토록 하는 ‘먹는 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 1조 5천억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과 같은 이물이 발견되는 등 ‘진드기 생수’ 논란이 잇따라 제조 및 유통과정 위생관리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
그러나 현행법은 생수 제품에서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에 부적합한 물질이 발견돼도 관련 영업자가 이를 환경부 등 관할부처에 의무신고 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생수와 유사한 음료 등을 포함하는 식품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섭취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을 시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에게 의무 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먹는 샘물 등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이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등에게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환경부장관은 이물혼입 원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원이 의원은 “생수제품의 안전과 위생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건강상 위해물질 발생경위를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먹는 샘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계기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을 비롯해 기동민, 박상혁, 박홍근, 송옥주, 신정훈, 이규민, 이동주, 임종성, 장경태, 조오섭, 최혜영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