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청소, 경비 노동자들의 휴식 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단원을)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안 등 일명 ‘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근로자의 휴식 권 보장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2019년에도 서울대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주택건설 등의 기준을 정하는 대통령령에 경비, 청소 등 공동주택 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면적 및 위치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통해 건축물의 지상 층에 설치한 휴게시설의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 효율성을 극대화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노동자들의 휴식 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상 층에 설치된 휴게시설에 한해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다.
또 건축물 신축 단계부터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담았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쾌적한 환경의 휴게시설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이 있어 조속히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취약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안(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안)은 지난 6월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김병욱, 박성준, 박찬대, 소병훈, 송옥주, 안민석, 오영환, 이규민, 이수진(동작을), 이수진(비례), 이형석, 홍정민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