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사학 비리 임원의 복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은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의 9개 사립대 감사에서 회계, 입시 비리를 포함 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되면서 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또 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 정지 기간이 시정요구 기간 중으로 제한돼 있어 임원취임 승인 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해당 임원이 직무 복귀를 할 우려가 제기돼 왔다.
특히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사유 기간을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거나 파면된 지 5년, 해임된 지 3년으로 하고 있어 퇴출된 학교장 등이 학교가 정상화되기 전에 복귀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권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시정요구 기간이 도과한 후 행정적으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여부 결정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해당 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현행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고 있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교육공무원법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임원 결격 및 학교장 임용 제한 기간을 현행보다 2배씩 연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임원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횡령·배임죄 또는 성범죄의 경합범에 대한 벌금형을 분리선고 가능하게 해 비리임원의 취임 승인 취소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권 의원은 “사립학교는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 임원 등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직무를 책임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사학비리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물론 사학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