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가 아동학대 정보 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입력·관리되고 있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을 기초지자체까지 세분화하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학대피해아동 쉼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등은 시, 군, 구 기초지자체단위에서부터 제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입력되는 신고, 학대사례 건수, 피해아동 발견 율 등은 광역지자체 단위까지만 입력·관리되고 있어 정보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방지 및 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지만 제도 운영 시 활용되는 아동학대 관련 통계 시스템은 여전히 일선 현장과 괴리된 채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의 개정안은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시, 군, 구 단위까지 입력, 관리하는 것을 의무화해 실제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연계와 세밀한 학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정부와 국회에서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지만 정작 아동학대 대응에 필수적인 통계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정보가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돼 사각지대 없이 보다 촘촘하게 우리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학대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