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경비원 근로계약 체결 시 최소한의 근로기간 유지와 인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 한편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강 의원은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 발의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