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을 ‘의무급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을)은 학교급식이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임을 강조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구입비는 국가 및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보호자로부터 해당 경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급식비 중 식품비는 보호자 부담원칙이며 운영비 역시 보호자가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2020년 3월 기준, 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무상급식 실시 비율은 97.4%다.
이는 금년 중 무상급식 비율이 10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법률에서는 급식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변화한 급식환경이 법률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급식 비용을 보호자로부터 받을 수 없는 교육비용 목록에 포함시키고 ‘무상교육’등 법률에서 쓰이고 있는 ‘무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김 의원은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이 학생들에게 음식을 나눠 주는 시혜적 의미가 내포돼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학부모들의 지적을 법률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별이냐 보편이냐를 두고 오랜 기간 계속돼 온 논쟁이 종식되고 급식이 더 이상 시혜나 동정이 아닌 국가의 의무라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무상급식 100% 상황에서 비용 부담주체는 국가와 자치단체라는 점을 법률에 명시, 무상이 아닌 국가의 의무이자 학생의 권리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