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부동산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시 서구갑)은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시 이익의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 내 분양 아파트를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편법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 중 하나로 아파트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양권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지만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한 해 이동식 중개업소 등 분양권 불법전매 알선 행위로 인한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775명, 불법 전매 등 주택법 위반은 1,72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주택법을 대표 발의해 불법전매 행위 등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불법 수익이 1천만원을 넘기면 해당 금액 5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그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익금을 환수함으로써 불법전매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불법전매는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빼앗아가는 악의적인 시장교란행위”라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부패를 청산하고 안정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