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공휴일을 적용, 경제성장과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공휴일에 관한 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국회의원(서울시 은평구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67시간(2019년 기준)이다. 이는 OECD 국가 중 멕시코 2,137시간 다음으로 많다.
취업자 1인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7만8795달러로 36개 OECD 국가 중 22위, 시간당 노동생산성(2018년 기준)은 396달러로 28위로 OECD 평균 취업자당 9만2285달러, 시간당 535달러 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장시간 근로가 업무의 생산성을 약화 시키는 결과다. 이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식 보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공휴일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돼 있다.
이에 공무원, 공공기관인 공공부문 근로자에만 해당된다. 민간부문의 근로자는 노사협약으로만 휴식권이 보장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노사협약에 정해져 있는 휴식 권 마저도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이는 중소기업의 기피현상으로 이어져 구인난과 산업 성장잠재력을 훼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요 국가는 근로자 근무시간 단축 및 휴식 보장을 통해 업무의 생산성을 고도화해 경제성장에 활용하고 있다.
실제로 구글, 아마존 등 글로벌 IT업계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은 휴식보장을 통해 근로자의 자기 계발을 통한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강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은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법제화하고 현재 어린이날, 설날, 추석만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모든 공휴일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상 토요일과 일요일이 휴일인 민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모든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했다.
강 의원은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내수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