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범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전세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임대사업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한 임대사업자는 477채의 임대주택 중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된 220채의 임대주택 전세 보증금 449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지만 임대사업자의 정보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보호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 의원은 우리나라도 영국처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주택임대차시장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영국은 2017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Rogue landlord checker)를 도입했다.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개월간 약 18만5천 명이 임대인의 과거 법령 위반 사실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영국 주택 임대차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나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한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서만 220건, 449억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보증금 미반환사고가 속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 해결에 앞장서 온 소 의원은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나쁜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임차인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개정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반환 지연 등을 이유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한 경우 임대사업자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정보체계에 공개하고 해당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임차인 보호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주택임대차시장이 더욱 투명해지고 임차인이 억울하게 보증금을 떼이는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