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자원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경기 안양만안)은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시키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는 심각한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에 과 포장으로 발생하는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치단체가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의 설치를 의무화해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내용에는 1회용품 사용 규제 대상으로 세척 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시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제로웨이스트샵(Zero-waste Shop)과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겨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급증하는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함과 동시에 일회용품을 대체하고 과 포장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장재 없이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 즉 제로웨이스트샵과 다회용기를 회수, 세척해 재공급하는 사업자를 지원,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를 만들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