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이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의 기반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은 남북철도 및 유라시아 대륙철도 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과 ‘철도안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국제철도협력기구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 간 철도운행을 위한 협력기구로 한국은 수년간 노력 끝에 2018년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정회원국 가입을 위해서는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런데 북한도 우리나라의 정회원 가입에 찬성했다. OSJD에는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러시아 등 29개 국가가 정회원국으로 가입돼 있고 코레일 등 철도관련기업들도 제휴회사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국제철도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OSJD에서 관장하는 국제조약인 국제철도화물운송협정(SMGS) 및 국제철도여객운송협정(SMPS)과 국내법 간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제철도를 이용한 화물 및 여객을 운송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국 간 조약이 체결돼 있는 경우에는 조약을 우선 적용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 세계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안전이나 해양환경 등의 법률에서도 국제협약 및 조약을 우선적으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때도 국제철도 연결에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전 세계 인구의 70%가 거주하고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유라시아대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됐다”며 “남북이 하나로 연결되고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 더 큰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