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반의사 불벌죄 폐지 국회통과 하나

강선우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3-07 13:09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가정폭력 반 의사불벌 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화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국회의원(서울시 강서구갑)이 가정폭력범죄 반 의사불벌 죄를 폐지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 가해자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고 있어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특히 충남 천안에서 아버지와 초교 입학을 앞둔 7세 아이가 사망한 ‘천안 부녀 사망 사건’은 사건 발생 전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내의 구조요청에 이웃이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아이는 분리되지 않아 아버지와 함께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바 있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발생한 가정폭력 사건은 총 22만578건이 발생했다.

이는 작년 한해만 4만4,194건이 발생해 5만2,128명이 검거된 것. 이에 대해 강 의원은 “폭력사건 현행범은 적극 체포돼야 하나 가정폭력은 심각한 범죄로 여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반 의사불벌 죄를 폐지해 피해자 요구 없이도 가정폭력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강 의원은 또 가정폭력범죄 중 폭행, 협박죄 등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입법 목적을 수정, 가정폭력 발생 시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를 최우선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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