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언론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시 동작을)은 언론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 설치 의무화 및 편집국장 복수 추천제 도입 등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취재와 제작 및 편집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기자와 사주 양측을 대표하는 편집위원으로 구성된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편집의 공공성 및 자율성 보장, 취재 윤리 등을 담은 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나아가 편집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거나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언론사의 경우 정부 출연금 및 정부 광고 수수료 등으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3년간 언론진흥기금을 가장 많이 지원받은 언론사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로 각각 20억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편집위원회 설치 및 편집규약을 제정하지 않으면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편집권 독립에 영향을 미치는 편집국장의 선출과 관련해 편집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 하도록 해 언론 사주가 일방적으로 편집국장을 임명하는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포털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자 기사 배열의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전문가 및 언론인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인터넷뉴스편집 자문위원회’를 월1회 이상 운영하며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포털이 단순한 뉴스 중개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사 배열을 통해 게이트키핑과 의제 설정 기능을 하는 사실상 언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해 기사배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중립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이 의원은 “기자와 사주 간의 건강한 긴장 관계 조성은 사회적 공공재로서 양질의 뉴스가 생산되는 토대”라며 “사주 눈치 보기와 인터넷 클릭 수 경쟁에서 벗어나 건전한 여론 형성이라는 신문의 공적 책무를 다하도록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털이 사실상 기사 공급자의 역할을 하고 여론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사 배열 방식에 대한 구체적 기준 공개와 함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공정성,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