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동물 판 N번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은 동물 학대나 사체 훼손 행위를 촬영, 제작, 유포,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 제작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 행위가 담긴 사진이나 영상물을 판매를 비롯해 전시, 전달·상영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학대 사진, 영상 관련 처벌 대상이 살아있는 동물 및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처벌도 사진이나 영상물을 제작, 촬영하는 경우까지 넓어지게 된다.
김 의원은 “SNS의 익명성이나 일회성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동물 사체를 훼손하는 등 동물 학대 영상물 촬영, 제작을 통한 ‘온라인 동물 학대’도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학대의 방법도 다양화, 지능화되는 만큼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도 변화해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26.4%에 이르는 상황에서 아직 부족한 동물보호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강병원 의원, 한병도 의원, 권칠승 의원, 민병덕 의원, 박성준 의원, 양정숙 의원, 이상헌 의원, 홍정민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