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투표권 보장 선거법 개정안 실효성은

송영길 의원, 지방선거·보궐선거 등 모든 공직선거 선상투표 가능토록 해야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1-01-19 08:43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인천 계양구을)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단체장 선거와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 등으로 확대해 공직선거 전반에 선상투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정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만 선상투표가 가능하다. 선상투표는 2012년 처음 도입됐다. 

당시 팩시밀리를 통해 주고받아야 할 투표용지와 투표지의 양이 급증하는 등 선거 관리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른다는 점 때문에 지방선거나 각 선거의 재선거·보궐선거는 선상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제도 도입 이후 수차례의 선거를 거치며 안정적으로 정착돼 온 점을 고려할 때 현재는 선상투표 대상 선거를 확대할만한 기술적 여건이 충분히 갖춰졌다는 의견이 다수이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들은 해마다 5억 달러를 버는 ‘산업 역군’ 임에도 불구하고 투표권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반쪽 국민 취급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모든 공직선거에서 선상투표가 가능하도록 투표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2021년 첫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작년 12월 부산 영도구 태종대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하고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가맹노조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가지며 그들의 고충과 의견을 청취한바 있다.

법률안에는 송영길 의원 등 김두관, 박찬대, 설훈, 신동근, 양경숙, 양정숙, 양향자, 우상호, 유동수, 윤관석, 이규민, 이성만, 이용우, 이형석, 전용기, 최종윤, 허종식, 홍익표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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