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섭 기자
인천시 청사 및 애뜰광장.(사진= 인천시 제공)
(뉴스통신=김상섭 기자) 인천시 불수리에도 인천애(愛)뜰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 행사를 강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7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출한 인천애(愛)뜰 사용신고에 대해 조례에 근거해 불수리처분을 통지했으나 지난6일 행사를 강행했다고 밝혔다.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는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갈등 예상시 사용신고를 수리(受理)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시는 불수리 결정은 퀴어축제 측과 반대 단체간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과 시민이용이 많은 주말도심 광장이라는 점을 고려해 안전이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행사 당일에도 퀴어축제반대 주체측에서 현수막을 설치하려는 과정에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는 등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안전펜스설치로 인해 시민우회이동 불편을 겪었다.
특히,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측은 지난달 29일, 인천시의 불수리 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정지를 요구하는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월 4일 심문을 거쳐, 9월 5일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하며 인천시의 처분 효력을 인정했다.
따라서 인천시는 행사 전날 인천시소유 재산인 인천애뜰 상설무대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했다.
그러나 조직위 측은 행사당일아침 해당구조물을 자의적으로 훼손 및 철거하고 무대를 무단 사용해, 시는 두 차례에 원상복구와 사용중단을 요청했으나, 조직위측은 거부하고 강행했다.
한편, 인천시는 관련조례와 절차에 따라 상설무대를 무단점유 행사를 강행한 주체측에 대해 변상금 부과와 손해배상 청구 등을 내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호 시 행정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이지만, 동시에 인천시는 시민과 시 청사의 안전을 지킬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무단으로 행사를 강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인천시 재산에 대한 관리권한을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