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이사제 도입·여성임원 확대 가능할까?

김주영 의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9 10:06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장 및 상임이사 등 임원에 대한 임명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성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의 임원 구성이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 경영을 위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기관 비 상임이사에 노동조합이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는 등 임원 구성과 운영 요건을 강화하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운영 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자와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상근 임직원이었던 사람 등은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성임원이 임원 정수의 100분의 30 이상 또는 직원 정원 중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임원임명목표를 정해야 한다. 

특히 이사회에서 형사사건 기소 등으로 실질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의결한 경우 해당 임원의 직무정지 기간 동안 보수 지급을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관의 임원 또는 임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해 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은 “노동이사는 경영진의 전횡이나 사익 편취를 견제함으로써 더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성의 사회 참여가 확대됐지만 여성 임원 비율은 현저히 낮다”며 “능력 있는 여성들이 차별받지 않고 발언권을 가진 자리에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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