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안’ 발의

관세 징수권 및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달라 불합리...개정 시급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8 10:27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갑)은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은 5억 원 이상은 10년, 5억 원 미만은 5년으로 구분돼 있으나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금액 구분 없이 5년이다.

이처럼 관세 징수권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상 원리에 어긋나며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는 세법상 권리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이에 김 의원은 ‘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를 개정, 징수권과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토록 해 국가 징수권과 국민 재산권 간 형평성을 제고, 납세자 권리를 보장토록 했다. 

이와 관련 김주영 의원은 “납세가 국민들의 의무인 만큼 환급도 납세자들의 권리”라면서 “과세 당국과 납세자들의 권한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세와 환급의 형평성을 국가가 외면하면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기업들과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주철현, 김승원, 김경만, 신정훈, 장경태, 이수진(비례), 이용우, 이장섭, 양경숙, 민병덕, 김수흥, 오영환, 김철민, 이규민, 민형배, 김정호, 강득구, 조응천 등 18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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