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 촉진·조세 포탈 방지법?

박성준 의원,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조세 관련 범죄 근절 기여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8 09:48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 촉진 및 조세 포탈을 방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국회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은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조세 포탈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조세 탈루 자 탈루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 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는 탈세 등 조세 관련 범죄 근절에 기여하고 공무원들의 적극행정 유인책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국세기본법에 근거한 포상금에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소득에 따라 누진세 및 자진신고 의무 위반으로 가산세가 추가돼 세금이 포상금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받는 상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나 소득세법에 과세대상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각 지방 국세청별 해석 및 과세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이와 관련 박성준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발의를 통해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른 포상금을 비과세 대상으로 명확하게 규정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촉진하고 이는 조세포탈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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