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 실효성은?

소병훈 의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mcs0234@hanmail.net | 기사등록 : 2020-11-16 11:21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에 따르면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전세 보증금을 떼먹을 임대 사업자 신용정보나 금융거래 내역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

이에 따라 소 의원은 최근 속출하고 있는 전세 보증금 반환 사고에 각 지자체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사업자 신용정보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서울보증 등 보증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입자들 모르게 임대사업자 간의 주택 거래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다른 이에게 매매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주택 임차인에게 집주인 변동 사실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 의원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사고를 낸 사실을 지자체가 해당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다른 집에서 사는 세입자들에게 알려줄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역시 각 보증기관에서 소유한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보증심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홈페이지나 보증상담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공사 채무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소병훈 의원은 “세입자들이 어렵게 마련한 전세보증금을 홀라당 떼먹은 임대사업자의 신용정보를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지자체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열람조차 할 수 없게 보호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 의원 등 강득구, 강선우, 김성환, 김승원, 박영순, 박완수, 설훈, 신정훈, 용혜인, 우원식, 이성만, 전혜숙, 주철현 등 15인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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