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국민건강증진 법 일부개정법률 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자체가 조례로 다수인이 오가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초등학교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공중시설,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부터 10미터 이내 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금주구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지적돼 왔다.
일부 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관할구역 안의 일정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 음주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금연구역과 마찬가지로 금주구역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초·중고등학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달리 교내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어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주변지역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금연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초등학생들의 경우 여전히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폐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를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권인숙, 김경만, 김영배, 서영석, 양정숙, 이용호, 이재정, 인재근, 황운하 의원 등 10인이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