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내항 여객운송사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국민의 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을 통한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할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 시설 등의 노후화 등 불편이 있지만 구조조정 또는 경영개선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배 의원은 버스 등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와 같이 내항정기운송사업자도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의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배 의원은 “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에 재정지원을 통해 운항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고 옹진군을 비롯한 도서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한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에 준하는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은 물론 노후 여객선 및 시설 개선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할 것”이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