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

 

(뉴스통신=최태범 기자) 논란인 되고 있는 유투브, 인스타 등에서의 뒷광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경기 부천시병)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유튜브 뒷광고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뒷 광고’가 유통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것.

이와 함께 ‘뒷광고’를 통해 함께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뒷 광고 근절을 위한 책임을 함께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뒷 광고’를 방지하기 위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개정안은 앞서 여러 차례 발의 됐지만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규제 법안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뒷광고로 인한 유투버들의 소비자 기만행위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의 ‘뒷광고’에 대한 법 규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통해 망법 상의 유투브, 구글, 인스타그램와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명 스타일리스트 H씨은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일부 병원과 의사들도 유튜버를 활용, ‘뒷 광고’를 한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