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시 연수구을)은 국세청에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세무조사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이 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근 외국인들이 취득하는 아파트의 거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다.
또 중국, 미국, 캐나다인 등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외국인들이 투기를 위해 주택을 사들이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자 하루속히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취득뿐 아니라 보유, 양도했을 때도 발생한 소득에 대해 탈루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투기 세력에 의해 주택시장 혼란이 야기되고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며 “실 거주 목적이 아닌 비거주자 외국인들의 투기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국세청의 외국인 부동산 투기 세무조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 독려해 꼭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은 7월30일 외국인들의 투기 목적인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의 중과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