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수도권 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비발전지구 도입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정비계획법은 1982년에 제정된 법으로 시행된 지 38여 년이 지났지만 수도권 특정지역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막지 못했고 수도권내 지역 간 격차마저 심화시키는 등 입법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
특히 법제정 당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적과 달리 수십 년이 흐른 지금 수도권 일부지역은 군사시설 및 상수원보호 등을 위한 중복규제로 인해 오히려 역차별이라 여겨질 만큼 특별한 희생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연보전권역 가운데 한강수계법에 따른 오염총량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정비가 필요한 부분의 당위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공공기관의 종전 부지 및 그 인접지역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도입, 수도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광주 등 경기도 일부지역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환경보호, 수자원보호, 군사시설보호 등 수많은 중복 규제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과도하고 불합리한 중복규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차원에서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피해 조사를 통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 대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송석준, 임종성, 김선교, 김한정, 최춘식, 박정, 인재근, 위성곤, 이규민 등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