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최태범 기자) ‘탈 원전 피해보상특별 법’이 국회에 제출돼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강기윤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탈 원전 피해보상 특별 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고리 1호기 폐로를 시작으로 신한울 3·4호기 등 신규 원전 6기 건설 중단과 노후 원전 10기 수명연장 금지를 통해 탈 원전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과도하고 급격한 탈 원전 정책으로 두산중공업 등 관련 사업자를 비롯해 근로자, 해당 지역 일대의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또 원전 사업이 핵심 수익원이던 두산중공업은 신한울 원전 3·4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이 백지화돼 7조 이상의 매출을 올릴 기회를 놓쳤고 당기순손실은 4952억원을 기록,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
이에 강 의원은 원전 건설허가 등이 보류되거나 취소돼 발생하는 손실을 국가가 보상, 두산중공업과 같은 사업자와 근로자, 주민 등을 보호하고자 탈 원전 피해조사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손실보상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피해지역 지원사업 및 경제 활성화 특별지원방안을 시행하거나 피해지역을 ‘경제 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의무적으로 강구 및 시행토록 하고 근로자들의 경제적 재활을 위해 ‘고용 및 교육 지원 정책’을 실시토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또한 정부의 탈 원전 정책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피해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운영하고 있는 인력이 대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